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 벌금 1185억 , 신동빈 4년, 안종범 6년 구형

현정초유의 대통령 탁핵을 몰고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비선실세' 최순실시가 1심 공판에서 징역 25년  , 벌금 1185억 구형.

구형이란 ?

나무위키 발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고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형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검사의 직무인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일환이다.

99.999%는 문자 그대로 얼마의 형을 선고해 달라는 것

최순실씨 나이가 60세근처이니 징역25년이면 85세정도이니 사실상 무기징역이라 봐도 될정도의 기간인데 과연 1심 판결이 25년이 나올지 기다려 봐야 할꺼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최순실씨에게는 국정농단의 죄를 물어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실 무기징역을 구형해도 될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국정 농단 사태에 가담한 안종범 전수석도 징역 6년 벌금 1억원 구형.

국정 농단 공모자 안종범 전 수석 

징역 6년 , 벌금 1억

안종범은 생각보다 약한 6년 구형입니다. 대신 건강이 안좋기 때문에 6년이 20년 같을꺼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이번 국정농단 사건과 더불어 'K 스포츠재단 70억 뇌물 공여'죄목으로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되었습니다.

롯데 신동빈

징역 4년 추징금 70억

신동빈 4년 구형인데 아마도 판결이 난다면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이 나올꺼같습니다.

국정농단에 가담했던 주요 인물들의 1심 판결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과연 구형대로 형량이 나올지 구형이니 형량을 감소시켜줄지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