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과거 한명숙 유죄 선고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씨가 집행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재용씨의 판결은 정형식 판사가 했는데요

과거 판결내용이 흥미있습니다.

한명숙 무죄-> 유죄로 판결한 내용입니다.

정형식 판사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재판장 정형식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하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시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는 과거 이재용씨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2017/12/27 - [사건사고] - 최순실 뇌물공여 사건 2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하지만..결과는 집행유예 입니다.

이로 인해 롯데 신동빈 회장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분명히 죄가 있어 보이는데 사법부는 그게 죄가 안된다고 하는 형국이니...

신동빈 회장은 이번 판결로 한시름 놓는 계기가 될꺼같습니다. 

사법부는 이번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로 인해 국민들에게 역풍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