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FCC 망중립성 폐지 국내에 대한 영향과 구글 유튜브 , Facebook는 어떻게 될까?

미국 연방통신 위원회(FCC) 가 14일 '망중립성' 정책을 결국 폐기 하였습니다. 요즘 망중립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망중립성이 무엇인지 확인부터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지트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망 중립성이 무엇인가요?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은 내용과 유형 , 서비스나 단말 종류 , 수/발신자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트래픽의 투명성 , 콘탠츠나 어플리케이션 차단금지 , 모든 트래픽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 차별금지 , 트래픽 관리 권한 일부 허용 , 모든 사용자가 서로 연결될수 있어야 하는 접근성을 기본개념으로 합니다.

이 망중립성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게적으로 통신사대 컨텐츠 사업자 , 스마트 기기 제조사의 입장으로 양분되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망중립성에 관한 논란의 핵심은 "꼭 통신사만 통신망 구축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 로 모입니다.

국내에서 망중립성 논란은 페이스북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통신사의 입장

페이스북이 SK브로드 밴드와 LG 유플러스에게 전용망을 확충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망에 1원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데이터 증폭을 일으키고 거액을 벌어간다. 페이스 북의 영상들이 통신망에 엄청난 트래픽을 일으킨다 라는것이 통신사의 입장입니다.

컨텐츠 업계의 입장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이미 서비스 요금을 받아가면서 기업에게 추가적으로 요금을 내라는것은 이중요금이라 주장.

국내 통신시장은 크게 바뀔 요소는 없습니다. 국내는 통신관련한 기본법은 전기 통신사업법인데 2007년 개정으로 망 중립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국내는 오래전부터 일반사용자들은 PC방보다 느린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차별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왔으며 네이버 , 아프리카TV , 카카오등 컨텐츠 제공 업체들은 통신 업체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는 결국 구글의 유투브 , 페이스북 , 트위터 같은 특정 사이트 트래픽 제한과 같은 인위적인 트래픽 관리가 가능해짐으로 구글 , 페이스북이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