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택배분쟁 국토부 차관이 가서 '합의', 멍청한 국토부의 일처리

안녕하세요. 최근 다산신도시 택배로 인해 떠들석했습니다.

2018/04/11 - [사건사고] - 다산신도시 남양주 다산동 택배 배송 불가 아파트 정리

2018/04/09 - [사건사고] - 다산 신도시 남양주 아파트 택배 사건 정리,택배사건 반박 의견있음

그런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큰 이슈가 있네요.

기사부터 보시죠: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067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17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논란이 비록 다산신도시 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 택배사와 입주민과의 분쟁에서 시작되었지만, 분쟁의 주요 원인이 아파트 주차장 기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등과 관련되어 있어 주택, 주차장, 택배 등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적극 중재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입주민은 아파트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택배차량의 높이를 낮추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택배사는 차량 개조 비용 문제, 택배기사 작업 불편 등을 이유로 택배차량 높이를 낮추는 것은 곤란하며 지상 주차장 진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계속 대립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적극 중재하여 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은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는 실버택배를 활용하여 해결하기로 했다. 

중략...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건을 실버 택배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버 택배도입은 환영할만하나 이 일의 문제점는 운영비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것입니다.

세금??

왜 빌라사는 사람들은 택배 지원안해주냐?

아파트 사는 사람만 지원해주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아파트 지차제에서 처리할 문제를 국토부 차관이 왜 가냐?

노인 일자리를 왜 갑질아파트에서 만드느냐 등등등

여러곳에서 이번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또한 이번 다산신도시 아파트건의 해결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하주차장 건설 기준을 더 높이는게 가장 우선이라 봅니다.

이후 문제점은 국민 세금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 & 건설사 지원금에서 충당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왜 이것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지..

이와같은 선례가 나오면 나중에 때쓰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