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순실1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 벌금 1185억 , 신동빈 4년, 안종범 6년 구형 현정초유의 대통령 탁핵을 몰고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비선실세' 최순실시가 1심 공판에서 징역 25년 , 벌금 1185억 구형. 구형이란 ? 나무위키 발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고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형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검사의 직무인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일환이다. 99.999%는 문자 그대로 얼마의 형을 선고해 달라는 것 최순실씨 나이가 60세근처이니 징역25년이면 85세정도이니 사실상 무기징역이라 봐도 될정도의 기간인데 과연 1심 판결이 25년이 나올지 기다려 봐야 할꺼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최순실씨에게는 국정농단의 죄를 물어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실 무기징역을 구형해도 될텐데 하는.. 2017.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