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 자격 및 지원금 수급 대상자 정부 발표 . 종부세 대상자 재난 지원금 받을수 있을지 ?

 

2020년 4월 3일 기준 속보로 재난 지원금 신청 자격 기준이 발표 되었습니다. 

일단 이 발표의 기준은 70%의 수급자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소득이므로 그 소득 파악을 올해 3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책정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인 8만8000원 이하 

2인 15만원 이하 

3인 19만 5000원 이하 

4인 23만 7000원 이하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 - 기준 미 확정

 

 

고액자산가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제외가 좀 애매할거같은데 저 기준은 아마도 종부세 대상자가 아닌가 합니다. 

이 발표로 살펴본 결과 ...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못받을 확률이 상승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직장인 의료보험료 금액과 지역 의료 보험 가입자들의 금액이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정규직 의료보험과 지역가입자 의료보험은 책정 방법이 다르며 정규직은 50% 회사 부담이기 때문에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이 해택을 받을 확률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9억이상 집이 있는 사람은 못받을 확률이 상승하였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종부세 대상자들을 제외 할 확률이 올라간듯합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면서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으로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을 살펴 보았습니다. 

아직 고액의 자산가에 대한 기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받을수 있는 조건은 명시가 되었습니다. 

저 기준에 부합해야 1차 대상자 입니다. 

이상으로 정부 지원금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 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2020/04/01 - [일상]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의 종류와 재난지원금 기준 자격 및 수급 시기에 대해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