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환율조작국이란?

금일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치 경제와 담을 쌓고 살다가 최근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환율 조작국!! 

말만 들어도 안좋은 것이라는것은 알겠습니다.

일단 환율 조작국의 정의부터 알아봐야겠죠?

 

환율 조작국이란?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가 일부로 환율을 조작해서 무역이득을 취하고 미국이 손해를 입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조건은 미국의 교역촉진법에 의해 지정되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그 국가에 대한 제제를 가할수 있습니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때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두루뭉실한 기준이 아니라 특정 기준이 있을경우 제제를 가한다라는것이 환율 조작국 지정입니다.

 

환율 조작국의 지정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미 무역흑자 200달러 이상

2.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3. GDP 대비 2% 이상 달러 매수 

 

 

음 경제 용어가 많으니 너무 어렵네요.

이에대한 대략적인 핵심은 미국과 무역을 하면서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 ,  중국으로 비유하면 위안화의 가치를 낮추게 되면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커지므로 미국에 더 많은 수출을 하게 되므로 더 많은 이득을 낼수 있다. 

자국의 환율이 내려갈수록 수출 경쟁력이 올라간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꺼같습니다.

 

뭐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라 가능한 일인가 봅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제제를 받는 것일까요 ?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시 받는 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국가에 두자하는 미국기업 금융 지원금지

2. 해당국가 기업의 미국 조달 시장 진입 금지

3. IMF를 통한 환율 압박

4. FTA등 무역협정시 상대국 압박

 

즉 미국에서 지금 중국과 무역전쟁 중 좀더 강한 조치를 취한것 이라봅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 증시는 박살나는 중이고 국내 증시도 엄청나게 박살나고 있습니다. (반일 정책도 크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 위기를 무사히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과 그 뜻 , 그리고 환율 조작국의 제제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