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기각한 오민석 판사는 누구? 기각의 아이콘 오민석 판사에 대해

중앙지방법원 오민석 판사

12월 28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는 누굴까요?

오민석 판사

• 1969년생
  

• 서울고

• 서울대 법대
  

• 우병우 전수석 대학 후배

• 사법연수원 기수로 19기 , 우병우 전수석 12기
  

오민석 판사의 기각의 역사

• 2017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 전 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 기각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 기각 - 증거 인멸 우려없다!!!

우병우는 국정원 문건확보 , 국정원 관계자 진술확보 로 인해 추명호 구속 등 우병우 구속

조윤선은 청와대문건과 행정관 진술확보 그렇지만 조윤선은 구속 기각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도 ,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권력을 휘둘러도 괜찮은 세상입니다. 힘이 있다면 말이죠... 서민은 빵하나 훔쳐도 구속되는 세상.. 참 서글픕니다.

김앤장의 파워인지... 사법부의 물갈이도 필요한 시점같아 보입니다.